제1조(목적)
제2조(적용범위)
제3조(정의)
제4조(기능)
제5조(구성)
제6조(위원장의 직무)
제7조(임기)
제8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제9조(지속심의)
제10조(결정사항의 통보)
제11조(권한과 의무)
제12조(자료의 보관)
제13조(회의록)
제14조(수당 등)
제15조(비밀준수)
제16조(보칙)
부 칙  내용보기/숨기기  내용보기